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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육아기간 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아요

제안일
2024.11.21
의안번호
22057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영업자도 육아·출산 급여 대상이 돼요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육아기간 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지급 일정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도 육아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근로자뿐 아니라 임의로 가입한 자영업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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