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육아기간 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12024.11.21
-
위원회 심사11.222024.1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481 · 안철수 2026.02.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도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265 · 임호선 2025.1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농어업인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008 · 김동아 2025.09.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직 급여를 받아요
-
공포 221679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78 · 이종배 2026.06.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대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 더 많은 근로자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412 · 권향엽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0명 미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하고 실제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39 · 성일종 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와 다자녀 출산·유산 휴가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337 · 김성원 2026.09.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자영업자도 육아·출산 급여 대상이 돼요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육아기간 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지급 | 일정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도 육아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피보험자
-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근로자뿐 아니라 임의로 가입한 자영업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5년 12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1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 중단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4 및 제116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로서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자영업 중단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자영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