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농어업인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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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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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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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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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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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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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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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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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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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42025.11.14
-
위원회 심사11.17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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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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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영업자·농어업인 출산전후급여 신설
안 제77조의11과 제77조의12를 신설해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 대상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 | 근로자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특례 대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자영업자·농어업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아요. | 자영업자·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해요. |
용어 설명
- 피보험자
-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근로자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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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요약만으로는 사업주나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급여 지급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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