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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농어업인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영업자·농어업인 출산전후급여 신설

    안 제77조의11과 제77조의12를 신설해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 대상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 근로자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특례 대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자영업자·농어업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아요. 자영업자·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근로자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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