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받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최초 2일에서 4일분으로 늘려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4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1.27D-6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99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7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04.072026.04.07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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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최초 4일로 확대하여 지원 |
용어 설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정부가 고용이나 경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중소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더 두터운 지원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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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음.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지급 기간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7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주도 제도 운영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지원 기간이 늘어나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운영 시 지원 대상 기간과 급여 지급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요건은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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