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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받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최초 2일에서 4일분으로 늘려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4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1.27D-6
#인사·노무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99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최초 4일로 확대하여 지원

용어 설명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정부가 고용이나 경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중소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더 두터운 지원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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