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연 30일로 늘고 유급은 15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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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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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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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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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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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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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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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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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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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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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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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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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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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휴가 기간 대폭 확대
난임치료휴가가 연 6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배란유도나 시술 후 휴식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한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난임치료휴가
-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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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경우 30일 이내의 휴가를 제공하고, 이 중 15일은 유급으로 처우하며 고용보험 급여 지원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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