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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연 30일로 늘고 유급은 15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4.11.21
의안번호
22057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치료휴가 기간 대폭 확대

    난임치료휴가가 연 6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배란유도나 시술 후 휴식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한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간 6일 이내 30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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