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유급 2일 외 나머지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9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312025.07.31
-
위원회 심사08.012025.08.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61 · 권영진 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연 30일로 늘고 유급은 15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63 · 김동아 2025.01.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35 · 김정호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14 · 이용우 2025.10.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임신 중에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78 · 이종배 2026.06.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대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 더 많은 근로자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349 · 서영석 2025.02.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과 휴가가 유급으로 바뀌고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이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60 · 이용우 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 유급 기간이 2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8253 · 최수진 2026.04.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직계가족을 돌보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 중 급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휴가 명칭 변경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변경해서 개인의 결핍으로 느껴지는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려고 했어요.
용어 설명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불임 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예요. 이 법안에서는 '희망출산휴가'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과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 취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은 개인의 결핍 또는 일을 쉬고 온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고, 6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2일만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출산과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75호 각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제3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희망출산휴가(연 6일) 사용 시 고용보험 급여를 통해 전액 유급으로 지원해야 하며, 아이돌봄기간에 대한 보호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