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 유급 기간이 2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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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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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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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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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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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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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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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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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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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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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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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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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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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 휴가 유급 기간 대폭 확대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이 현행 2일에서 20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치료 휴가 유급 기간 |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함 | 유급 기간을 20일로 확대 |
용어 설명
- 난임치료
-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태를 치료하는 것을 말해요. 시술이나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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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특성상 사전 준비와 시술 및 회복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행 2일의 유급휴가는 실질적인 치료 기간을 보장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를 부여하고, 최초 2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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