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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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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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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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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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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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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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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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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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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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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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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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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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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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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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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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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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임치료휴가 전체를 유급으로 전환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치료휴가 유급 범위 | 연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기준) |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연 6일)를 유급으로 지원 |
용어 설명
- 난임치료휴가
-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6일이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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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러나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마저도 최초 2일은 유급, 다른 4일은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어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진료 및 치료의 방식에 따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 단위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및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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