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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치료휴가 전체를 유급으로 전환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치료휴가 유급 범위 연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기준)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연 6일)를 유급으로 지원

용어 설명

난임치료휴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6일이 보장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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