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과 휴가가 유급으로 바뀌고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이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4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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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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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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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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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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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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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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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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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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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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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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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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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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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가 주 7일에서 주 6일 기준으로 바뀌고 모성보호 급여는 별도 계정에서 지급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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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돌봄휴직·휴가가 유급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무급이라 재정 부담 때문에 쓰기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이 기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용어 설명
- 가족돌봄휴직
-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할 때 근로자가 일을 잠시 쉬는 제도예요. 현행법상 연간 최장 90일까지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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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가족구성원 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동 제도 사용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3조의3ㆍ제74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을 허용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기금의 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를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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