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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가 주 7일에서 주 6일 기준으로 바뀌고 모성보호 급여는 별도 계정에서 지급돼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7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성보호 급여 전담 계정 신설

    고용보험기금 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만들어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맡기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성보호 급여 지출 계정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 고용보험기금 내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해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전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기금 안에서 실업급여 관련 돈을 따로 관리하는 회계 구분이에요. 현재는 모성보호 급여도 함께 여기서 지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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