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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에 7일 실업 인정을 받으면 하루를 뺀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예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별도 설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모성보호 급여의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실업급여와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보험기금 계정 구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실업급여 등으로만 구분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별도로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보험기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기금이에요. 실업급여나 고용안정 사업 등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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