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에 7일 실업 인정을 받으면 하루를 뺀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예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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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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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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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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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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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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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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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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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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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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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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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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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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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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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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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와 다자녀 출산·유산 휴가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별도 설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모성보호 급여의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실업급여와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보험기금 계정 구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실업급여 등으로만 구분 |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별도로 설치 |
용어 설명
- 고용보험기금
-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기금이에요. 실업급여나 고용안정 사업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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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사업별 재원과 지출이 명확히 구분되고 건전하게 관리되어야 보험 가입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실업급여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실업급여와 성격이 다른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가 실업급여 재원에서 함께 지출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구직급여가 1주에 7일 모두 지급되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일할 때 받는 임금보다 실직 중에 받는 구직급여가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근로 의욕과 재취업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기금의 계정 체계를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재편하고 적립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구직급여 지급 기준과 부정수급 제재를 정비하여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계정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해당 사업의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
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적정규모를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으로 정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제3호 신설).
다. 매 1주 동안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가 7일인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일수는 줄어들지 않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제50조제1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
라.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제한하는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부정수급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61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김형동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형동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와 피보험자(근로자), 구직급여 및 모성보호 관련 급여 수급 대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법률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 계정을 사업별로 구분해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적립금 기준을 지켜야 해요.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부정수급 시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요. 이 외 과태료 등 추가 제재 규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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