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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와 다자녀 출산·유산 휴가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아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3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배우자가 받는 휴가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위 대상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연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다자녀 출산·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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