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와 다자녀 출산·유산 휴가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3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5.012025.05.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9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56 · 권영진 2025.02.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78 · 박성준 2024.1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7일 범위에서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14 · 이용우 2025.10.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임신 중에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87 · 이용우 2025.10.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이에요
-
위원회 심사 2221337 · 김성원 2026.09.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61 · 권영진 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연 30일로 늘고 유급은 15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78 · 이종배 2026.06.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대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 더 많은 근로자가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배우자가 받는 휴가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위 대상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연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다자녀 출산·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 |
용어 설명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안정적인 출산, 유산ㆍ사산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회복 등을 위하여 지원한 것이나 이러한 기간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곁에서 가사일을 돕는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다자녀를 출산, 유산ㆍ사산한 경우에 배우자의 도움은 더욱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다자녀 출산ㆍ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가정에서 남성 근로자도 육아의 문제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4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다자녀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근로자) 및 그 배우자.
주요 의무 (일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휴가 및 다자녀 휴가 사용 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