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5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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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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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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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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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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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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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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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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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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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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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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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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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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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과 휴가가 유급으로 바뀌고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이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법의 목적 조항 정비
타법 개정으로 피보험자에게 주는 급여 종류가 늘어나서, 이를 법의 목적에 반영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목적 조항 |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늘어난 급여 종류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 타법 개정으로 늘어난 급여 종류를 반영하도록 목적을 정비해요. |
용어 설명
- 고용보험사업
- 고용보험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같은 지원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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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타법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하여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을 정비하고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중 유산·사산을 겪은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유산·사산 휴가 사용 시 배우자도 동등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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