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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2.14
의안번호
220815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4
  2. 위원회 심사
    0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의 목적 조항 정비

    타법 개정으로 피보험자에게 주는 급여 종류가 늘어나서, 이를 법의 목적에 반영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조항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늘어난 급여 종류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타법 개정으로 늘어난 급여 종류를 반영하도록 목적을 정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보험사업
고용보험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같은 지원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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