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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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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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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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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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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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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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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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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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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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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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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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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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4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받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최초 2일에서 4일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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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37 · 김성원 2026.09.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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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61 · 권영진 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연 30일로 늘고 유급은 15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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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63 · 김동아 2025.01.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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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60 · 이용우 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 유급 기간이 2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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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78 · 이종배 2026.06.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대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 더 많은 근로자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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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56 · 권영진 2025.02.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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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937 · 김형동 2024.11.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나눠 쓸 때 급여 최소 사용기간이 7일로 줄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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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
현행 최초 2일분인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최초 4일분으로 확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용어 설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규모가 작아 정부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대상을 정할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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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음.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지급 기간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예정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정부 지원대상인 기간(최초 4일)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급여 처리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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