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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3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

    현행 최초 2일분인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최초 4일분으로 확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용어 설명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규모가 작아 정부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대상을 정할 때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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