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나눠 쓸 때 급여 최소 사용기간이 7일로 줄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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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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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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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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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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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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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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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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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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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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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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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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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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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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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쓸 때 급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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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90 · 박해철 2025.09.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1주 단위 육아휴직을 7일만 써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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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78 · 이종배 2026.06.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대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 더 많은 근로자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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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91 · 김형동 2026.11.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에 7일 실업 인정을 받으면 하루를 뺀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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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35 · 김정호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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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37 · 김성원 2026.09.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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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87 · 이용우 2025.10.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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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61 · 권영진 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연 30일로 늘고 유급은 15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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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기간 축소
1주 단위로 연 1회,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지급에 필요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1주 단위, 연 1회, 최대 2주 사용 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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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최소 7일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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