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쓸 때 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72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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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1주 단위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기간 축소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까지 육아휴직을 나누어 쓰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연 1회, 1주 단위 최장 2주 사용 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7일로 축소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예요. 사용 기간 등 지급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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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부대의견
「고용보험법」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사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한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0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가입 이력과 휴직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신청이 들어올 때 개정 내용에 맞게 급여 지급 요건과 휴직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시행일과 하위 규정은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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