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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직 급여를 받아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육아휴직급여 등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영업자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자영업자는 육아휴직급여 등 근로자 중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에게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요(안 제77조의11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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