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직 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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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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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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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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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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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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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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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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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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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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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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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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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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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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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쓸 때 급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육아휴직급여 등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영업자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 자영업자는 육아휴직급여 등 근로자 중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에게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요(안 제77조의1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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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제도는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단절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영업자 역시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일ㆍ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에 대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안 제77조의11 신설).
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지급함(안 제77조의1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실제 가입이력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주요내용에 따르면 급여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며, 사업주나 사업자에게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급여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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