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서 12개월로 늘어나 요건이 까다로워져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3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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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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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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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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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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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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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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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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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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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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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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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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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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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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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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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면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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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강화돼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이 180일에서 12개월로 늘어나요. 그만큼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제40조제1항제1호) | 180일 | 12개월 |
용어 설명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을 세는 기준이에요. 이 기간을 얼마나 채웠는지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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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중 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 주로 적용돼요.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 수급을 준비하는 근로자는 이전보다 긴 피보험 기간이 필요해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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