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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서 12개월로 늘어나 요건이 까다로워져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3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강화돼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이 180일에서 12개월로 늘어나요. 그만큼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제40조제1항제1호) 180일 12개월

용어 설명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을 세는 기준이에요. 이 기간을 얼마나 채웠는지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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