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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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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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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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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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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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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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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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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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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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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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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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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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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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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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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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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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영업자 구직급여 가입기간 기준 완화
폐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가입기간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용어 설명
- 구직급여
-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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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근로자의 180일 기준보다 길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도 근로자의 경우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종전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3제1호 및 별표 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자영업자 피보험자의 가입기간 관리와 급여 신청 자격 확인 실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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