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본인이 원하면 육아휴직급여 등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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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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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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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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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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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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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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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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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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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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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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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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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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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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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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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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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직종 열거에서 계약 실질 기준으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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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급여 근거 마련
지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은 이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근거 |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실업급여
-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음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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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 사무직원 중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 확정 후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가입 의무가 아닌 임의 가입 선택권을 주는 내용이에요. 가입 절차와 보험료 등 세부 사항은 법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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