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도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22026.02.02
-
위원회 심사02.032026.0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265 · 임호선 2025.1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농어업인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763 · 조배숙 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육아기간 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660 · 박홍배 2026.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직종 열거에서 계약 실질 기준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429 · 안철수 2026.01.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3008 · 김동아 2025.09.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직 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409 · 허영 2025.08.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본인이 원하면 육아휴직급여 등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421 · 안철수 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면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303 · 백선희 2025.05.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연령 상한이 70세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대상이 돼요
지금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근로자 중심으로 지급되고 자영업자는 제외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 근로자 중심으로 지급되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근로자로 의제되는 자영업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됨 |
용어 설명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걷는 방법과 가입 대상을 정한 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법안이 통과되면 지급 요건과 신청 절차가 추가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