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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도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8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대상이 돼요

    지금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근로자 중심으로 지급되고 자영업자는 제외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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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근로자 중심으로 지급되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근로자로 의제되는 자영업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걷는 방법과 가입 대상을 정한 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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