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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면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영업자도 연장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취업하거나 재창업한 자영업자 수급자격자도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영업자의 연장급여 지급 대상 자영업자는 연장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요. 취업하거나 재창업한 자영업자 수급자격자도 연장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업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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