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면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92026.01.29
-
위원회 심사01.302026.0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481 · 안철수 2026.02.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도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429 · 안철수 2026.01.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2409 · 허영 2025.08.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본인이 원하면 육아휴직급여 등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60 · 박홍배 2026.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직종 열거에서 계약 실질 기준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0303 · 백선희 2025.05.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연령 상한이 70세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0565 · 김재섭 2026.08.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가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156 · 김정호 2026.07.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육아휴직과 장기 중증 질병·부상 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528 · 윤종오 2026.06.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자영업자도 연장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취업하거나 재창업한 자영업자 수급자격자도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영업자의 연장급여 지급 대상 | 자영업자는 연장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요. | 취업하거나 재창업한 자영업자 수급자격자도 연장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수급자격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2 단서 삭제 및 제69조의9).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 중 수급자격을 가진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 원문에 구체적인 요건이 모두 명시되지는 않았으므로, 실제 적용범위는 공포된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현재는 기업에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통과 시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급여 지급 기준이 바뀌는 것이므로, 관련 안내와 행정 절차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