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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가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8.13
의안번호
22205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영업자 수급자격 예외 사유가 넓어져요

    현재는 매출액이 줄어서 폐업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돼요. 개정안은 이 사유를 더 넓게 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영업자 수급자격 예외 사유(제69조의7제3호)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폐업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해요.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까지 예외로 인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일정 조건을 갖춰야 인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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