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가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13
- 의안번호
- 22205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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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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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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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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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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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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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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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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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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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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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6.08.13
-
위원회 심사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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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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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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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육아휴직과 장기 중증 질병·부상 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자영업자 수급자격 예외 사유가 넓어져요
현재는 매출액이 줄어서 폐업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돼요. 개정안은 이 사유를 더 넓게 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영업자 수급자격 예외 사유(제69조의7제3호) |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폐업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해요. |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까지 예외로 인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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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아닌 사유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를 매출액 감소에 따른 폐업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폐업을 앞두고 재고처분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단순 매출액의 감소로만 나타나지 않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되는 사유 역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를 매출액의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9조의7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피보험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폐업 후 구직급여 등 수급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와 이들의 폐업 사유를 증빙해야 하는 관련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발의 단계로 직접적인 의무 변경은 없어요. 개정이 이루어지면 자영업자 폐업 사유를 판단할 때 매출 외 영업이익, 재고,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 다양한 자료가 고려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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