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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요해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면 금지되고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20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식상 자발적 이직 유도 금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형식상 자발적 이직으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자의 형식상 자발적 이직 유도 행위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지급되나, 사용자의 유도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원문에 없음 사용자가 피보험자를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자발적 이직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현행 실업급여는 이런 경우를 전제로 지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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