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요해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면 금지되고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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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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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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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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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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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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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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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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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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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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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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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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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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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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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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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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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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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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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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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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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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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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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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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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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식상 자발적 이직 유도 금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형식상 자발적 이직으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자의 형식상 자발적 이직 유도 행위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지급되나, 사용자의 유도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사용자가 피보험자를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
용어 설명
- 비자발적 이직
-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현행 실업급여는 이런 경우를 전제로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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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지급되나,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 이에 사용자가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고용보험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고용한 사업주(사용자)와 피보험자(근로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최종 법령과 시행 시기를 따져 봐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에 준하여 퇴직시키면서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형식상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면 안 돼요. 퇴직 절차를 진행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기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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