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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자도 보호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를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고용보험
직장인이 일자리를 잃거나 새 일자리를 구할 때 생활을 돕기 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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