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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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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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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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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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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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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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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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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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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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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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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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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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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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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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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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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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자도 보호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를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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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보험상 보호의 제도적 단절은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변화된 고용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업에 따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임.
이에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고용보험의 핵심서비스인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참고사항
이 법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는 경우,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 중 65세 이후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령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와 보험료 신고 등 고용보험 행정 처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연계 법률안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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