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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연령 상한이 70세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05.01
의안번호
22103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1
  2. 위원회 심사
    05.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 70세로 상향

    지금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데, 이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 65세 70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보험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일을 시작하면 보통 이 자격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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