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연령 상한이 70세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012025.05.01
-
위원회 심사05.022025.05.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28 · 윤종오 2026.06.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409 · 허영 2025.08.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본인이 원하면 육아휴직급여 등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481 · 안철수 2026.02.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도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56 · 김정호 2026.07.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육아휴직과 장기 중증 질병·부상 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6421 · 안철수 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면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777 · 김문수 2025.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60 · 박홍배 2026.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직종 열거에서 계약 실질 기준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8310 · 황명선 2026.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요해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면 금지되고 과태료를 물어요
핵심 요약
-
01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 70세로 상향
지금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데, 이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일을 시작하면 보통 이 자격이 생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 중 가입 제한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시행 시점과 대통령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용보험 가입 연령이 상향되면 65세 이상 고용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와 보험료 납부 등 관련 의무가 새로 발생하거나 확대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