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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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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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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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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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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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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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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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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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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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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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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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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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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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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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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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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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이들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직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고용보험
- 직장을 잃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내서 가입하는 사회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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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가입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따르는 구조로 제안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임의 가입 방식이에요. 사업주가 가입 절차나 보험료를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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