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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4
의안번호
22097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이들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직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용어 설명

고용보험
직장을 잃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내서 가입하는 사회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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