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0명 미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하고 실제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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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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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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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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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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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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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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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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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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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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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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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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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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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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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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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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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도입
현재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를 당연가입 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가입 절차와 요건은 법률안 본문에서 함께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식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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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764만 1,749개 대상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수는 674만 7,159명임에 비해, 실제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075명으로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실업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균등하게 설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7항, 제41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호가목, 제69조의2 단서 삭제, 제69조의3제1호, 제69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률안 조문과 의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영업자 당연가입 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고,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신고·납부 절차는 법률안 본문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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