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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6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보수 기준으로 변경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사업별 보수가 일정 소득 기준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했어요. 국세청에 신고된 정보로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일정 소득 기준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 놓은 근로시간을 말해요. 실제로 일한 시간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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