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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인사·노무#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직종에서 소득으로 전환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를 정하는 기준을 '직종'에서 '소득의 종류'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범위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해요. 소득의 종류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도록 바꿔요(안 제77조의6제1항).

용어 설명

인적용역 사업소득
사람의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을 뜻해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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