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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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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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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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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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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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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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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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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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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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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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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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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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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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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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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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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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연령 상한이 70세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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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직종에서 소득으로 전환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를 정하는 기준을 '직종'에서 '소득의 종류'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범위 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해요. | 소득의 종류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도록 바꿔요(안 제77조의6제1항). |
용어 설명
- 인적용역 사업소득
- 사람의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을 뜻해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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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적용역 사업소득(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경우 통상의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이러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대상으로 신고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규모는 2014년 4,005,925명에서 2024년 8,690,922명으로 10년 동안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폭증하는 추세임(국세청 국세통계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노무수령자에게 직업상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근무형태를 갖고 있어, 실업(失業) 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 기회를 확대함에 있어 근로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의 차별을 둘 특별한 이유가 없음.
이에 이재명 정부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음[국정 96-3, “특수고용ㆍ플랫폼ㆍ프리랜서 등(*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세 납부자(3.3%) 등)도 소득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개편하고, 국세정보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그러나 현행법은 소득의 종류가 아니라 ‘직종’을 기준으로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직종에 관계없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경우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게 됨.
이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직종’이 아닌 ‘소득의 종류’로 수정하여 국정과제와 현행법체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이용우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용우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 중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얻는 사람을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향후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보험료 부담, 신고, 원천공제 등 구체적인 의무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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