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직종 열거에서 계약 실질 기준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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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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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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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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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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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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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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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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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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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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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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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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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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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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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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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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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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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무제공자 적용 방식의 전환
현행은 대통령령에 정한 17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고용보험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직종 목록 대신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하는 포괄주의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7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 |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회사에 고용된 임금근로자와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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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경제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6년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약 126만 명, 플랫폼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 등 비임금 노무제공자의 실질 인원은 약 210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7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 직종이 등장할 때마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함에도 직종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과 대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비임금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요지에서는 세부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대상이 넓어지면 노무제공 관련 기업이 고용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신고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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