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직종 열거에서 계약 실질 기준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무제공자 적용 방식의 전환

    현행은 대통령령에 정한 17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고용보험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직종 목록 대신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하는 포괄주의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7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회사에 고용된 임금근로자와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