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육아휴직과 장기 중증 질병·부상 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5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42026.07.24
-
위원회 심사07.27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303 · 백선희 2025.05.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연령 상한이 70세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9528 · 윤종오 2026.06.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421 · 안철수 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면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60 · 박홍배 2026.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직종 열거에서 계약 실질 기준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481 · 안철수 2026.02.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도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429 · 안철수 2026.01.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22659 · 이용우 2026.11.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310 · 황명선 2026.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요해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면 금지되고 과태료를 물어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사각지대 보완
육아지원 3법으로 육아휴직이 길어지면서 다자녀 가구는 연속 휴직 기간이 3년을 넘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못 채우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준기간 연장 상한 |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가능한 총 기간은 최대 3년 | 다자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기준기간을 연장하도록 제40조제2항제3호를 신설(구체적인 연장 상한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수급자격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록이 있어야 얻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가능한 총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지원 3법”의 개정으로 부모는 자녀별로 확대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속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고용보험법상 기준기간 연장 상한인 3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에 따른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기 중증질병ㆍ부상 휴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중 육아휴직 또는 장기 중증질병·부상으로 보수를 받지 못해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업주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구조는 아니며, 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다만 휴직 기간과 피보험자격 관련 증빙 관리는 기존처럼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