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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육아휴직과 장기 중증 질병·부상 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5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사각지대 보완

    육아지원 3법으로 육아휴직이 길어지면서 다자녀 가구는 연속 휴직 기간이 3년을 넘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못 채우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준기간 연장 상한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가능한 총 기간은 최대 3년 다자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기준기간을 연장하도록 제40조제2항제3호를 신설(구체적인 연장 상한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록이 있어야 얻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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