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복수사업장 근로자는 보수합산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58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9
- 공포일
- 2026.08.19
- 시행일
- 2026.09.18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102026.07.10
-
예고마감08.192026.08.1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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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용보험 적용기준 전환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월 80만원 이상)로 바뀌어요.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보다 버는 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들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보험 적용기준 | 소정근로시간(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포함) | 보수(월 80만원 이상) |
용어 설명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정상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간을 말해요. 주당 몇 시간, 월당 몇 시간 일하기로 계약했는지를 나타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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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이면 신청에 따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2027. 1. 1.시행)됨에 따라,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보수합산 신청 절차 및 결과 통지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절차 마련 등(안 제1조의4 신설, 제6조)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 보수합산 신청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결과에 대한 결과 통지 근거를 마련함
나.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변경(안 제92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함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 포함)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함
다.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등)
보수합산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보수합산신청서를 신설하고, 고용보험 신청 서식에 ‘보수’를 작성하도록 서식을 개편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s9588@korea.kr
- 팩스 : 044-202-803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91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8.19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업인정 기준 변경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에게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보수합산 신청 절차와 신청서 작성 방식이 새로 정비되므로, 관련 신고·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확정된 시행규칙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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