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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복수사업장 근로자는 보수합산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요

공고번호
제2026-358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9
공포일
2026.08.19
시행일
2026.09.18시행 중
#인사·노무

진행상황

  1. 예고
    07.10
  2. 예고마감
    08.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8.1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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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고용보험 적용기준 전환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월 80만원 이상)로 바뀌어요.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보다 버는 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들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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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보험 적용기준 소정근로시간(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포함) 보수(월 80만원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정상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간을 말해요. 주당 몇 시간, 월당 몇 시간 일하기로 계약했는지를 나타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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