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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족을 부양하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성별과 관계없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446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인사·노무

진행상황

  1. 예고
    09.22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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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성별 관계없이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취약계층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장기실업자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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