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직계가족을 돌보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 중 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5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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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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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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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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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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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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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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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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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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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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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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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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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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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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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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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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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비의 3분의 1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구직급여 상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요
핵심 요약
-
01
중증질환 직계가족 부양 근로자 급여 지원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할 때 평균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의 급여 | 무급 |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 |
용어 설명
- 가족돌봄휴직
-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일을 쉬면서 돌볼 수 있는 제도예요. 현행법에서는 연간 최장 90일까지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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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의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76조의3 신설, 제77조제1항, 제11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주요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세부 요건과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제시되어 있어요. 다만 휴직·휴가 부여 및 급여 처리 절차의 변경 여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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