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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직계가족을 돌보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 중 급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5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증질환 직계가족 부양 근로자 급여 지원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할 때 평균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의 급여 무급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족돌봄휴직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일을 쉬면서 돌볼 수 있는 제도예요. 현행법에서는 연간 최장 90일까지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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