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비의 3분의 1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구직급여 상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9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3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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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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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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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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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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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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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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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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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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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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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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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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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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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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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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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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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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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고용보험사업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이 새로 규정돼요. 이 사업만 따로 관리하는 계정도 고용보험기금에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독립된 사업 체계 없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할 수 있음 | 고용보험사업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고용보험기금에 이를 전담하는 계정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구직급여
-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실업급여예요. 이직 전 임금에 비례해 금액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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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독립된 사업 체계 없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일반회계 부담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로만 정하고 있어 그 수준이 법률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할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와 사업주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오르는 반면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일액 상한에 묶여 있어, 2026년 기준 상한액(1일 68,100원)과 하한액(1일 66,048원)의 차이가 3%에 불과한 실정임. 그 결과 이직 전 임금 수준이 서로 다른 수급자들이 사실상 비슷한 금액의 구직급여를 받게 되어 임금에 비례하여 소득을 보장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가 약화되고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의 역전을 막으려면 그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음.
이에 고용보험사업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고용보험기금에 이를 전담하는 계정을 신설하는 한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저출생 대응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함(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82조제2항 등).
이와 함께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의 100분의 1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이 상한액에도 반영되어 상한액과 하한액 간 적정한 격차가 유지되고 실직 노동자의 생활안정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69조의4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최기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기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직급여 수급자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도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사업주에게 새로운 직접 의무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함께 제출된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보험료 부담 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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