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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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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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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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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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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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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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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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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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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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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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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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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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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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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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직계가족을 돌보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 중 급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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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우선지원 기업 소속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이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도 포함 |
용어 설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규모가 작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급여 지급 대상을 나누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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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음.
한편, 배우자의 출산 전후에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별도의 지원조치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추가되는 10일의 유급휴가 비용까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근로자의 휴가 사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0일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소속되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가 기간 임금 부담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급여 지급 요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운영 방식과 급여 신청 절차는 시행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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