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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3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우선지원 기업 소속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이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규모가 작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급여 지급 대상을 나누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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