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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대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 더 많은 근로자가 받아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급여 대상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육아휴직 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줄어들어요. 현행법상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완화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등 급여 대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90일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한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일정 일수 이상이어야 육아휴직 급여 같은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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