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대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 더 많은 근로자가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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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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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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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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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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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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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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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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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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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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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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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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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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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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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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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쓸 때 급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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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35 · 김정호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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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937 · 김형동 2024.11.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나눠 쓸 때 급여 최소 사용기간이 7일로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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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37 · 김성원 2026.09.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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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90 · 박해철 2025.09.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1주 단위 육아휴직을 7일만 써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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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78 · 박성준 2024.1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7일 범위에서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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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56 · 권영진 2025.02.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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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61 · 권영진 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연 30일로 늘고 유급은 15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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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휴직 급여 대상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육아휴직 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줄어들어요. 현행법상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완화되는 방향이에요.
용어 설명
-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한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일정 일수 이상이어야 육아휴직 급여 같은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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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에 고용보험 재원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급여지급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의 급여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70조 및 제7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계속근로기간)이 90일 이상인 근로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규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근로자의 급여 요건과 지급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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