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1주 단위 육아휴직을 7일만 써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69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42025.09.04
-
위원회 심사09.052025.09.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쓸 때 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937 · 김형동 2024.11.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나눠 쓸 때 급여 최소 사용기간이 7일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78 · 이종배 2026.06.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대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 더 많은 근로자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91 · 김형동 2026.11.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에 7일 실업 인정을 받으면 하루를 뺀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예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56 · 권영진 2025.02.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37 · 김성원 2026.09.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253 · 최수진 2026.04.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직계가족을 돌보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 중 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35 · 김정호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고용보험법 목적 현대화
플랫폼 노동, 산업구조 전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등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도록 법의 목적을 확대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1990년대 제정 당시의 고용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등의 확산, 산업구조 전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등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연 1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사업주,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1주 단위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