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임신 중에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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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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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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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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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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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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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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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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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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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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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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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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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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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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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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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아이 돌봄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휴가예요. 현행법에서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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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공동 양육 문화 확산은 필수적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 후 휴가만을 보장하고 있어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및 준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출산 전에도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의 정서적ㆍ신체적 돌봄이 요구됨.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중 배우자 임신·출산을 하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고용보험 급여를 지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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