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이에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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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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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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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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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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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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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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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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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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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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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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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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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
위원회 심사10.102025.10.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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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 사용 가능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산·사산 휴가 사용 대상 | 유산·사산한 여성 노동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
용어 설명
- 유산·사산
- 임신 중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이 끝나는 것을 말해요. 유산은 태아가 스스로 임신을 끝낸 경우, 사산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세상을 떠난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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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ㆍ사산한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산 후 7∼10일 동안은 출혈, 감염, 생리 불순, 생리통 증가, 자궁 내막 유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으며 유산ㆍ사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함. 배우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근로자 중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의 당해 배우자
주요 의무 (일반)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3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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