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이에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8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 사용 가능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산·사산 휴가 사용 대상 유산·사산한 여성 노동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산·사산
임신 중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이 끝나는 것을 말해요. 유산은 태아가 스스로 임신을 끝낸 경우, 사산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세상을 떠난 경우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