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받아 지급제한을 2회 이상 받으면 최대 5년간 구직급여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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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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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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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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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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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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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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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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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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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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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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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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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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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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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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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구직급여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준 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이 더 엄격해졌어요. 최근 10년간 지급제한을 받은 횟수 기준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낮아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급제한 기준(최근 10년간) | 3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 2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
용어 설명
- 구직급여
- 일을 잃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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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취업 또는 근로 제공 사실을 숨기거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급여 지급제한의 적용 기준을 10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 이상이었던 것을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그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중 최근 10년간 2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거짓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 또는 근로 제공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을 올바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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