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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받아 지급제한을 2회 이상 받으면 최대 5년간 구직급여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직급여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준 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이 더 엄격해졌어요. 최근 10년간 지급제한을 받은 횟수 기준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낮아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급제한 기준(최근 10년간) 3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2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직급여
일을 잃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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