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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실제와 다른 이직사유로 이직확인서 작성을 종용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11.10
의안번호
222263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하이고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1회 미만인 사람은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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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수급자격 인정 사유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법 제58조)로 포괄 위임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하이고 과거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1회 미만인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1회에 한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어요(제58조제1항 특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생활 안정 급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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