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 자발적 이직자가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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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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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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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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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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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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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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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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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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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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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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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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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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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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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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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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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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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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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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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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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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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특례 신설
현재는 자발적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데,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됨 (구체적 현행 조문은 원문에 없음)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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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은 최초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직무 부적합, 조직문화 미적응, 경력 설계 전환 등 비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사례가 많지만,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에서 배제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OECD 주요국은 자발적 이직자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제한적으로 실업급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임.
이에 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고용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기능과 구직활동 촉진 역할의 강화를 통해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청년층 중 자발적 이직자이며, 세부 요건(연령 기준, 근속기간, 이직 사유 등)은 수집된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정확한 적용대상은 조문 확정 후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급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사업주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이직확인서 작성 등 기존 고용보험 행정절차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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