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 노동자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5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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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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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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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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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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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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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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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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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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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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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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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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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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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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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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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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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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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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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요해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면 금지되고 과태료를 물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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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제한 완화
청년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 |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해요. |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제한을 완화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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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시장 탐색을 위한 자발적 실업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을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별 생애 1회에 한정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호가목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제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된 변경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안 제58조제2호가목 단서 신설)이며, 청년 피보험자의 수급 신청과 관련된 행정 처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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