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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 노동자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5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제한 완화

    청년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해요.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제한을 완화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생활비 성격으로 받는 급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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