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8~34세 청년이 고용보험료를 낸 뒤 이직준비급여를 총 600일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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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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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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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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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면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납입기간이 통산 6년을 넘는 만 35세 피보험자는 자발적 이직이어도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 현행 고용보험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보험료 납입기간 통산 6년을 넘는 만 35세 피보험자는 자발적 이직에 대해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음(안 제5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실업급여
-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음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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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8월 통계청 근로형태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4개월이고 정규직은 8년 6개월, 비정규직은 2년 10개월임. 30세부터 60세까지 일하는 기간 동안 정규직은 최소 4번, 비정규직은 12번 이직하게 되는데 현행 고용보험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기술발전과 산업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으며 다음 직업을 찾기 위한 이직준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만 18세∼만 34세 청년 중 저소득 청년일수록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음. 2024년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청년층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7.2개월이고 첫 일자리의 임금이 150만원∼300만원이 68.6%임. 청년들은 이직 외에 다른 선택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별도의 준비기간을 가질 여유가 없는 이직은 악순환임.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에게는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고용보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통산 6년을 넘긴 만 35세 피보험자라면, 자발적 이직에 대해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이직준비급여 수급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하되 다음 이직준비급여를 받으려면 급여기간이 끝난 뒤부터 다시 6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안 제59조의2 신설).
나.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보험료 납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청년 특례는 만 18세~34세 피보험자 중 구직급여 수급요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낸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에는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사유가 급여 수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직 사유 기재와 관련 행정 절차는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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