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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8~34세 청년이 고용보험료를 낸 뒤 이직준비급여를 총 600일간 받아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납입기간이 통산 6년을 넘는 만 35세 피보험자는 자발적 이직이어도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현행 고용보험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보험료 납입기간 통산 6년을 넘는 만 35세 피보험자는 자발적 이직에 대해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음(안 제5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업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음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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