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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447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인사·노무

진행상황

  1. 예고
    09.22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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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성별과 상관없이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나라가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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