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447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22026.09.22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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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실제와 다른 이직사유로 이직확인서 작성을 종용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성별과 상관없이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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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개선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안 제8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75호의6서식 신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기준(안 제91조의2 제2항 및 제3항)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
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개선(안 제115조의3 제1항제1호가목)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에서 “폐업 직전 6개월 동안 적자였던 달이 총 4개월 이상”으로 개선함.
마.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별표 3)
이원화 되어있던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신고포상금 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를 명확히 함.
바.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3 서식 등)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신설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식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s9588@korea.kr
- 팩스 : 044-202-803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91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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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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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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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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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획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실업자, 자영업자, 보수합산신청 근로자 등 고용보험법의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대상 확대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신청해야 하며,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시 새로운 이직확인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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