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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면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357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9
#인사·노무

진행상황

  1. 예고
    07.10
  2. 예고마감
    08.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 기준으로 바뀌어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해 기준액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에서 정하기로 한 하루 또는 주당 근무 시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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