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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도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아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5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술인 구직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조정

    현재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이 필요해요. 개정안은 이 요건을 근로자와 상응하게 조정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술인 구직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안 제77조의3)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근로자와 상응하게 조정

용어 설명

구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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