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도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5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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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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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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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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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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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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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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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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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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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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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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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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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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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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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술인 구직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조정
현재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이 필요해요. 개정안은 이 요건을 근로자와 상응하게 조정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인 구직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안 제77조의3)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 근로자와 상응하게 조정 |
용어 설명
- 구직급여
-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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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 요건을 두고 있음. 이는 예술인은 1년간 평균 종사기간이 4.7개월에 불과(2018 예술분야 종사 실태조사)하므로 24개월(2년간) 평균 종사기간 9.4개월을 근거로 규정함. 그러나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예술인에 불리한 처우라는 지적이 있음.
2024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예능 작가 18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송 예능 작가의 57%가 최근 계약한 근무 기간이 8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했음. 예능 작가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의사로 실직해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2년 50,797명, 2023년 49,126명, 2024년 46,99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이에 예술인도 구직급여 요건을 근로자와 상응하게 조정해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 중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이직 예술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안의 세부 요건과 시행 시기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사업주나 예술인 활동 기관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자료는 구직급여 심사에 활용되므로 관련 기록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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