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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4개 직종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공고번호
제2026-376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31
#인사·노무#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07.22
  2. 예고마감
    08.3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4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확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까지 넓히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고용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처럼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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