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4개 직종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 공고번호
- 제2026-376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31
진행상황
-
예고07.222026.07.22
-
예고마감08.312026.08.3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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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4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확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까지 넓히려고 해요.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고용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처럼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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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cacaer@korea.kr
- 팩스 : 044-202-803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964),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기획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고문상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등 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세부 의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해당 직종 노무제공자 관련 가입 및 보험료 부담 등이 수반될 수 있으니, 시행령 전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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