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간 5년 이상 20년 미만 군인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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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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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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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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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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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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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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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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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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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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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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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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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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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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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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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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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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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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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무복무 군인의 임의 가입 근거 신설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비자발적으로 전역하는 군인의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무복무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안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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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한편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 중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군인은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 후 재취업 전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자발적으로 전역하게 되는 군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법령상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등만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 중 비자발적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추가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임의 가입을 전제로 하여, 가입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입 절차와 보험료 부담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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