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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간 5년 이상 20년 미만 군인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7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복무 군인의 임의 가입 근거 신설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비자발적으로 전역하는 군인의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무복무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안 제10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의가입
법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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